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력 후보들이 의약단체 행사를 찾아 표심잡기에 나섰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6일에는 전국여약사대회에 참석해 1200여명의 약사들을 만났고, 7일에는 전국의사가족대회에 참석해 2만여명의 의사들을 만나 각자의 공약을 밝히고 지지를 호소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스케줄상 참석하지 못했으며, 대신 부인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미경 교수가 참석했다. 김 교수의 이날 대회 참석은 후보부인으로서 첫 공식행보이다.
이들 후보들이 의약단체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보건의료 관련 공약에 더욱 관심이 쏠렸다.
후보들은 각 직능단체의 위상 강화와 일할 수 있는 의약환경 개선을 약속했다.
◆ 약사 행사장에선 의약분업 정신 강조
약사들을 찾은 후보들은 의약분업의 정신을 지키면서 약사들의 위상 강화에 힘쓰겠다고 입을 모았다.
문재인 후보는 “민주당은 약대 6년제 시행, 의약분업 등 약사정책의 방향을 공유해왔다”며 “약사들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그에 걸맞는 약사 직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의약분업 시행으로 의사와 약사의 역할이 재정립됐다.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이를 통해 국민 건강도 향상됐다”며 “의약분업의 정신을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삼는 보건의료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후보는 “국민 건강의 파수꾼인 약사 여러분이 안정되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의료 환경의 질을 높이고 국민 모두의 삶을 더 낫게 만들 수 있도록 보건의료 정책을 통해 뒷받침해 나가겠다”며 “보건의료 정책에 있어 몇가지 원칙을 갖고 그 원칙을 지켜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하나는 의약분업의 기본정신을 지키겠다는 것과, 두번째는 약은 최고의 전문가인 약사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 세번째는 의약품 처방에 대한 발전적 대안 모색이다.
박 후보는 “약과 관련된 제도를 약사의 전문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서 국민들에게는 질 좋고 저렴한 의약품을 제공하고 건강보험 재정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개선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두 후보가 밝힌 의약분업은 사실 의사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정책이다.
이를 의식한 듯 두 후보는 7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 1회 한마음 전국의사가족대회'에서 의약분업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대신, 의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불합리한 의료제도 및 저수가체계 개선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 의사 행사장에선 불합리한 의료제도 개선 강조
문재인 후보는 “저수가체제는 전문가의 자긍심을 손상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환자의 건강권과 의료인의 진료권 보장을 위해 저수가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차의료(동네병원)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위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여의치 않다. 문 후보 스스로도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의 질이 많은 성과를 내고 있지만, 건강보험은 여전히 한계를 안고있다”고 인정했다.
문 후보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공약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박근혜 후보 역시 다르지 않았다.
박 후보는 “현재 의료환경은 의사들이 오직 환자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의사와 보건의료인 전반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인과 국민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로 세우고, 적절한 진료환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저수가 개선 등 의료제도를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약속들은 모두 건강보험 재정이나 약사 직역과 연관된 것으로 현실적으로 양립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 안철수 후보 부인, 의사 역할론 강조
한편 안철수 후보측은 약속 대신, 의사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 대신 의사대회를 찾은 김미경 교수는 “의료인들이 힘을 모아 이웃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고 어려운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는 게 진정한 치료”라며, “의사가운을 입어야만 의사 노릇을 하는 게 아니다. 의대 졸업식 때의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기억하고 다른 이들에게 도움되는 길을 생각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의사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피력한 셈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