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를 넘어 제약강국으로
리베이트를 넘어 제약강국으로
  • 헬스코리아뉴스
  • 승인 2012.07.3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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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약계 불법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해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 5월 리베이트 제공자-수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발표한 제재강화 방침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해 31일 입법예고키로 한 것이다.

입법예고할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은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세 번째 적발되면 해당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도매상 등의 경우에는 허가 취소 및 영업소를 폐쇄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나 약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기준을 리베이트 수수금액으로 바꾸어 신속히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게 했다. 현재는 법원이 판결하는 벌금액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형사처벌이 확정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행정처분이 마냥 미뤄지는 폐단이 적지 않았다.

보건당국의 통계에 따르면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된 2010년11월 이후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은 의·약사는 5643명이다. 그러나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은 1% 수준인 58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사법처리가 확정돼야 행정처분 조치를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의·약계의 고황에 침입한 리베이트 … 쌍벌제도 안중에 없나?

심장과 횡경막 사이의 고황에 병이 침입하면 고치기 어려운 고질병이 되듯 리베이트는 의약계의 고황에 똬리를 틀고 있는 병폐다. 2010년 11월 쌍벌제 도입 이후 정부가 검찰에 전담수사반을 설치해 지속적으로 조사하는 외에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제 시행,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배제 등 제재수준을 높여왔는데도 의약계의 리베이트 수수관행은 여전하다.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자사 의약품 처방을 청탁하며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드러나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고있는 광동제약 사건을 비롯, 경희대병원, 강북삼성병원 등 9개 종합병원이 지난해 11월까지 1년간 표본조사결과 의료기기를 구입하면서 19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 등은 그 일부 사례일 뿐이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수수자들에게 과징금과 같은 실질적인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행정력으로 뿌리깊은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강력한 제재조치가 나오면 일단은 수면 아래로 잠복했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은밀하게 다시 원상태로 된다는 게 지금까지의 경험이다. 단속과 규제만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일이 더 되풀이되면 리베이트를 없애지도 못한 채 자칫 제약사와 병원이 비리집단으로 낙인찍히는 불상사만 낳고 말지도 모를 일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제약산업과 보건의료는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핵심분야다. 특히 제약산업은 국내 산업계를 리드하고 국부를 창출할 차세대 먹거리 산업이다.  제약업계를 리베이트 주범으로 지목해 얼굴에 주홍글씨를 새기고 옥죄려고만 든다면 창공을 날아야 할 독수리를 좁은 새장 안에 가두는 것과 다를 게 없다. 가뜩이나 약가인하정책 등 정부규제와 글로벌 제약사의 위세에 눌려 존립을 위협밥고 있는 상황이다. 제약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글로벌 제약업종으로 시야를 넓혀보자.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줄이은 특허만료로 기존 시장구조에 큰 변화의 조짐이 예고되고 있다. 블록버스터 의존도가 높은 다국적 제약사들은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경쟁력, 기술력도 예전같지 않다. 토종 제약사들이 국내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데 더 없이 좋은 계기라고 할 수 있다.

때맞춰 신흥제약시장인 파머징마켓이 연 13-16% 고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측된다. 이들 나라들의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확대와 수요 증가로 고속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가 진출할 여지가 더 넓어지는 셈이다.

우리나라 제약산업 구조는 전자, 자동차 산업과는 달리 수출보다 내수위주로 짜여있는데, 이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라는 얘기다. 이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해외 인재 영입, 해외시장 개척, M&A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

그러나 리베이트라는 불공정거래관행을 두고는 제약강국으로 갈 수 없음은 물론이다. 이는 공정거래를 저해하고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협한다.

리베이트를 근절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지금처럼 정부 일방통행식은 결코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한다. 지금까지 수차례 리베이트 근절대책이 나왔고 관주도하에 세번씩이나 의약업계가 자율정화 선언을 했지만 말짱 도루묵이 되지 않았는가.

이는 정부가 밀어붙인다고 실현될 일은 아니다. 따라서 우선 현실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당사자인 제약업계, 의료계와 리베이트 근절방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 바란다.

지금까지는 이런 과정이 의도적이든 무슨 이유에서든 간과됐다고 할 수있다. 현장과 정책 이해당사자의 입장 및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정책은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 어렵다.

정부의 일방적 리베이트 규제 실효성 의문

정부는 의약품도 시장을 형성하고 여기서 거래가 이루지는 점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현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책은 탁상공론일 뿐임을 알아야 한다. 의약계도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정책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과거의 타성에서 벗어나야 할 때도 지났다. 이제는 잘못된 관행을 스스로 시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산업으로서 꽃을 피울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정부와 의약계는 이제 마주 앉아 공동으로 대책마련을 위해 지혜를 모으기를 바란다. 의약품 거래의 특성을 감안해 어떤 범위와 형태의 마케팅 활동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관해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리베이트 난제를 극복한 일본 등 외국의 사례는 참조할 만한다.

지난 26일 한쪽에서는 제약산업의 미래 청사진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리베이트에 찌든 회색의 현실이 맨살을 드러내는 코미디가 연출됐다. 안타깝지만 이날 모습이 의약계의 현실이다.

제약업계가 지금처럼 리베이트를 안고가서는 오는 2020년 세계 7위의 제약강국이 되겠다는 계획은 한낱 백일몽에 그칠 뿐이다.  의료계 역시 리베이트라는 단맛을 끊지못하면 난치병, 유전병 치료에 새로운 돌파구를 뚫고 예방의학에 집중해 삶의 질을 개선하는 일은 애초부터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담배만큼 해로운 리베이트, 과감히 끊어보자.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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