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공무원 상대 맞고소
전의총, 공무원 상대 맞고소
복지부 박민수-심평원 김선민, 모욕죄 및 업무방해 혐의 주장
  • 배지영 기자
  • 승인 2012.07.1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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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과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을 맞고소 할 방침이다. 더불어 김선민 위원의 공식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전의총은 이르면 다음주 중 박민수 과장과 김선민 위원을 각각 협박 및 모욕죄, 업무방해 혐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박민수 복지부 보험정책과장

앞서 박 과장은 포괄수가제와 관련해 논의를 했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의협회장은 물러나야 한다”고 발언해 의사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박 과장은 일부 의사들로부터 욕설, 가족신상과 관련된 협박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며, 문자 메시지를 보낸 의사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현재 피소된 의사들에 대해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전의총은 변호사 2명을 선임하고 박 과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회원들의 문자건, 게시글 건 모두 형사소송 대리인 위임계약을 맺은 상태다.

전의총 관계자는 “박 과장이 의사들을 고소하기 위한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의사 명의를 도용해 의사커뮤니티사이트를 사찰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검토해 고소 내용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의총은 김선민 심평원 위원에 대해 포괄수가제 자료 수정 의혹으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더불어 모든 공직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전의총은 12일 성명을 통해 “김선민 위원이 판넬로 제시한 도표는 논문의 그래프를 객관적으로 인용한 것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그려서 올렸다”며, “더욱이 일부 도표는 수정액으로 고친 흔적까지 보이는 등 자료의 신뢰성을 의심케 했다”고 꼬집었다.

또 “전 국민이 시청하는 프로그램에 정부의 시책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자의적으로 도표를 수정해 사실을 호도했다”며, “더 나아가 하나의 학문적 가설을 마치 확정된 사실인 양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 김선민 위원이 TV 토론에서 보여준 도표

이후 심평원은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도표를 출력하는 과정에서 실제 도표와는 다르게 출력돼 이를 수정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전의총은 “의료비가 높을수록 의료의 질이 완만하게 감소할 수도 있다는 학문적 가설에 대해, 도표의 기울기를 인위적으로 수정해 마치 의료비가 높을수록 의료의 질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고 재 반박했다. 

또 “이는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에 대한 자신들의 논리가 빈약하자, 이를 보상하기 위해 논문에 실린 객관적인 도표를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한심한 작태를 연출한 것”이라며, “공직자가 국민을 대상으로 왜곡된 자료를 근거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은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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