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포괄수가제의 잠정적 수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4개과의 수술 연기 방침을 철회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9일 의협회관 동아홀에서 정몽준 의원 등과 보건의료 현안 관련 간담회를 가진 뒤 오는 7월1일부터 1주일 이상  포괄수가제 대상 질환 수술을 연기하기로 한 기존의 결정을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의 중재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몽준 의원의 의협 방문에는 안효대 의원, 정양석 의원, 이달희 박사가 함께했으며, 의협 집행부에서 노환규 회장을 비롯해 황인방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겸 대전시의사회 회장, 임수흠 의협 부회장 겸 서울시의사회 회장, 정능수 경북의사회 회장, 김화숙 의협 부회장, 윤창겸 의협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몽준 의원의 의협 방문은 오늘 오전 정 의원측이 연락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포괄수가제를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이 극으로 치닫자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나선 것.

노환규 회장은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을 잠정적으로 수용하지만, 하루 속히 ‘포괄수가제도개선기획단’을 구성해 의료의 질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평가를 통해 제도의 존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포괄수가제도개선기획단은 향후 1년 내 전반에 걸친 재평가를 시행하고 포괄수가제의 확대, 축소 혹은 폐지 여부는 이 결과를 반영해 결정해야 한다”며, “의협은 의료의 최고 전문가단체로서 지위와 권위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불합리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재구성에 대해서도 정 의원이 함께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 의원은 “이번 포괄수가제의 시행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은 정부와 의사협회 간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전문가 단체의 의견이 존중되는 사회가 선진국이고, 국민건강을 다루는 문제는 정부와 의료계가 대립이 아닌 함께 머리를 맞대서 의논하는 방식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건정심 위원 구성에 있어 공무원 2인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보다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를 임명하라’는 권고조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노환규 회장은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충분한 준비 없이 무리하게 시행함으로써 빚어진 이번 사태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정부에 있으나, 의협 또한 불비한 정책의 강제시행을 저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포괄수가제에 대한 저지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이번 수술거부 방침 철회에도 불구하고 내일(30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