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는 넘어야 노인”이라는 사람이 65세 이상 고령자 10명 중 8명(83.7%)이나 됐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65세 이상 고령자 1만15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1일 발표한 ‘2011 노인생활실태’ 보고서에서다.
이는 1994년 30.1%, 2004년 55.8%에 비해 크게 높아진 수치다. 이제 65세는 노인의 연령기준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했다. 70세까지는 노인으로 치지 않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때문이다.
‘인생 70 고래희’란 시 구절은 옛말이 돼 버렸다. 손익을 따지는데 누구보다 빠르다는 보험업계가 110세까지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준비할 정도다.
수명이 크게 늘었지만 건강하게 지내는 노령자는 많지 않다. 오히려 고혈압,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을 앓는 노령자가 10명 중 9명꼴이다. 대부분의 노령자들이 병치레하면서 지낸다고 할 수 있다. 우리 고령화 사회의 어두운 측면이다.
고령화 사회의 그림자 … 작년 노령자 진료비 15조원, 전체의 32.2%
심평원이 분석한 65세 이상 노령자 인구는 지난해 말 현재 518만4000명으로 국내 전체 인구의 10.5%를 차지했다. 그런데 이들에게 들어간 진료비는 15조원에 육박했다. 전체 의료비에서 노령자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2.2%였다. 5년전의 25.9%보다 6.3%포인트 높아졌다.
노령자들이 진료비를 3배나 많이 쓰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노령자 진료비 증가율이 노령인구 증가율보다 훨씬 가파르다. 급격한 고령화로 이런 추세는 갈수록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사회는 2018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가 된다. 특히 85세 이상 인구는 2010년 37만명에서 2060년에 448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현재의 10배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국민 10명 중 1명이 85세 이상이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2020년 노령자 진료비 비중이 전체 진료비의 38%, 2040년에는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노령자 진료비가 이처럼 급증하면 가뜩이나 위기에 빠진 건강보험 재정은 큰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올해만 보더라도 경기악화로 건보료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정치권에서 대선을 겨냥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공약을 쏟아낸다면 이미 빨간 불이 켜진 건보재정은 버텨낼 재간이 없다.
건강보험을 지속가능한 보험체제로 유지하기 위해 모두가 인내심을 발휘해야 하지만 표에 눈이 먼 정치인들에게 이를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 격일 것이다. ‘민주주의의 영원한 하이마트(고향)’라는 그리스 정치권도 요즘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는 듯 나라 곳간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제 몫 챙기기에 급급해 하는 꼴을 보면 능히 짐작할 수 있다.
건보재정에 '빨간 불', 누수 막고 건보료 현실화 검토해야
건강보험은 올해 1조 이상의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판이다. 2015년에는 적자규모가 5조원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도 나왔다.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도 없는 처지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우리 건강보험을 지키기 위해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과잉진료,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백화점 돌아다니듯 쓸데없이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는 의료쇼핑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허술한 관리체제를 촘촘히 엮어 물 샐 틈을 없애는 일이 시급하다.
노령자들의 의료기관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지만 외래이용에 대한 본인부담을 일정부문 조정할 필요는 없는지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의료이용은 가격 변화에 대한 비탄력적 성격이 강하지만 노령자 진료비 비중이 워낙 큰 만큼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필요성은 느끼면서도 아무도 손을 대려하지 않는 건강보험료 현실화 문제를 공론에 붙여 정책대안을 강구하는 일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과연 현재의 건보료 수준, 부과체계가 합리적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지만 1차적으로는 정부가 이 문제를 제기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한 다음 정치권, 시민단체들과 논의해 방향 설정을 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