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피임약 재분류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된다.

피임약 재분류에 대해 각 단체끼리도 성명서를 내거나 시위를 벌이며 공방을 주고 받아온바, 공청회에서도 설전이 예상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밝힌 12명의 패널들 또한 각각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의견을 짚어보고 공청회의 흐름을 예상해봤다.

다음은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의견을 밝힌 패널들의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이름	소속	사전피임약 재분류	긴급피임약 재분류
강인숙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 생명위원	찬성	반대
김대업	대한약사회 부회장	반대	찬성
김영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미정	찬성
김인숙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반대	찬성
김현철	낙태반대운동연합 회장	찬성	반대
양선희	중앙일보 논설위원	미정	미정
정승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한양대 의과대학 교수	반대	찬성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본부장	반대	찬성
최안나	대한의사협회/대한산부인과학회 청소년건강위원회 정책위원회 위원	찬성	반대
최정수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미정	미정
홍석영	한국생명윤리학회 윤리위원장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찬성	반대
미정	대한변호사협회	미정	미정

위 표를 보면 대한의사협회와 약사회, 종교단체와 시민단체 간 대립이 극명해 보인다.

◆ 사전피임약 재분류 찬성, 응급피임약 재분류 반대

의사협회는 사전피임약의 전문약 전환에 대한 찬성 입장과 긴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패널로 참석하는 최안나 위원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열을 갖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 존중 의식과 피임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정부가 사전 피임 교육을 강화시키기는커녕 의약품 재분류를 통해 오히려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로 이어지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교계도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은 국민들을 낙태 위험에 빠트리는 것”이라며 “과거 응급피임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했던 많은 나라에서 원치 않은 임신과 낙태율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고, 편의성을 이유로 일반약으로 전환하려는 것은 약계의 영업이익을 우선하는 것”이라고 비판해 의사협회의 의견을 뒷받침했다.

낙태반대운동연합과 한국생명윤리학회도 “여성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도 의사진단이 필요하다”며 “이미 오남용과 불법유통의 피해사례가 크다”고 지적했다.

낙태반대운동연합의 최정윤 사무국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여성에게 피임의 책임을 지워 성적약자, 사회적약자로 만드는 약인데 왜 여성단체에서 긴급피임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하려는지 모르겠다”며 “최종결정까지 부작용 사례를 수집해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아고라 청원 서명을 적극적으로 독려해 근거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 사전피임약 재분류 반대, 응급피임약 재분류 찬성

반면 약사회는 “사후든 사전이든 피임약은 일반의약품”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혀, 정반대의 시각을 보였다.

약사회는 “사후 피임제가 성관계후 가능한 한 빨리(12시간 이내 권장), 늦어도 72시간(3일)이내에 복용해야 응급피임 효과가 제대로 발현되고, 특히 배란기의 성관계 당시에는 수정(임신) 여부를 의사 또한 진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다”며 “현실에서 전문의사가 환자와 대면 하에 처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반박했다.

또 “사전 경구피임제는 지금까지 구입관행상 의약품의 복용에 관한 질문과 복약지도의 내용이 여성의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부분으로 친밀감이 높은 지역약국 약사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일반국민이 자가요법으로 적응증의 선택, 용량 및 용법의 준수, 부작용의 예방이나 처치 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성적 자주권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경실련 역시 “정부의 피임에 대한 정책이 엇박자로 가고 있다”며 “사전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해 선택권을 어렵게 한다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경실련의 남은경 부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경실련이 중앙약심에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여성민우회도 “여성이 자신의 몸에 맞는 피임 방법을 의사와 상담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사전피임약은 여성들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막는 필수적인 약”이라며 “이 약을 처방·복용하기 위해 다달이 병원을 찾는다는 자체가 자기결정권의 심각한 제한”이라고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뒷받침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본부장도 “사후피임약의 일반약전환은 꾸준히 논의가 돼왔던 반면 사전피임약의 전문의약품 전환은 너무 갑작스러운 결정이다”며 “저소득층의 피임도 고려해야하는데 의사 처방을 받게 되는 경우, 여성이 부담해야할 비용이 많이지고, 의사를 만난다고 갑자기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장기복용이 문제라면 3~6개월에 한번은 의사에게 상태를 진단받도록 권고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으며, 피임에 대한 교육은 산부인과 진료소가 아닌 평생교육과정에서 사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녹색소비자 연대의 경우, 사전피임약의 전문의약품 전환을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조 본부장은 “사전피임약도 긴급피임약 전환처럼 충분한 장기간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식약청의 재분류안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관련단체들과 힘을 모아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하다면 데모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 중도 신중파

김영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연구위원은 “여성정책연구원의 입장이 아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원치 않는 임신을 막아야한다는 생각에서 긴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전피임약의 전문의약품 전환은 여러 의견을 들어봐야 생각을 정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가 연결돼있어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사전피임약이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된다면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내놓았다.

최정수 보건사회연구원도 “객관적 검증도 해야 하고, 아직 의견을 말할 단계가 아닌 것 같다”며 선을 그었다.

변호사협회의 경우, 아직 어떤 인물이 공청회에 나갈지도 정해져있지 않아 입장을 내놓을 수 없다고 했다.

◆ 식약청 “의견을 듣는 자리…”

식약청의 이선희 의약품심사부장은 “공청회는 의견을 듣는 자리”라며 “피임약의 경우, 과학적인 분류 외에 사회적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시간을 두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제까지 공청회를 거쳐 결정이 번복된 적이 없기에 보여주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단체마다 피임약 전환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 만큼 이번 공청회 한번으로 결론이 나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식약청은 공청회 이후 중앙약심을 거쳐 재분류안을 결정하게 된다.

어떻게 분류해도 불러올 파장이 적지 않은데, 식약청이 넘어야 할 산이 높아 피임약 재분류결정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